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처음으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확충 규모와 시점, 방식 등 ‘디테일’을 두고는 향후 양측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 인력 확충’이란 큰 틀에 합의했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달 중 의사 인력 수급 체계 포럼을 개최해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미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가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증원 규모가 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 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516명, 2035년에는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진단됐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의사들의 반발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의협은 최근까지도 의대 정원 확충보다는 필수의료 인력 이탈 방지책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협의체는 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연속 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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