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보이콧 선언은 박근혜정부 시절 이후 7년5개월 만이다.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 진압에 대한 반발이 직접적 도화선이 됐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누적된 노정갈등이 폭발한 모양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마저 등을 돌리면서 정부와 노동계 간의 공식대화 창구는 완전히 닫히게 됐다.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지역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 시간 이후 진행되는 모든 경사노위 대화기구에 전면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경찰이 망루 농성 중인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경 진압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나선 건 2016년 1월 이후 7년5개월 만이다. 민주노총의 경우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뒤 20년 넘게 사회적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시절 몇 차례 탈퇴와 복귀를 반복했지만, 2018년 11월 경사노위로 재편된 뒤에는 노동계 대표로서 사회적대화 테이블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노정 대립이 계속되고 경찰의 금속노련 강제진압 과정에서 유혈사태까지 벌어지면서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격앙된 분위기 속에 경사노위 ‘완전 탈퇴’ 요구도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명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장이 언제라도 탈퇴를 결단할 수 있도록 위임해 달라”고 중재안을 제시했고 참석자들이 동의했다. 한국노총 탈퇴는 사실상 경사노위의 해산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마지막 대화의 끈은 놓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한국노총 관계자는 “탈퇴든 불참이든 사회적대화의 중단”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다면 대화 재개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사노위는 “산적한 노동개혁 과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다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한국노총 결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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