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2024~2025년 임기)으로 선출됨에 따라 앞으로 유엔이라는 국제무대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안보·평화 이슈 논의를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도 한발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했다”며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윤 대통령의 외교가 국제사회의 폭넓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해준 성과”라고 자평했다.
한국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025년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아시아태평양 1개국, 아프리카 2개국, 동유럽 1개국, 중남미 1개국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한국은 아태 지역 단독 후보로 나섰다.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입은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안보리는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안보리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모든 유엔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자국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안보리 이사국이 갖는 큰 이점이다.
한국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예비 이사국’으로 활동한다. 예비 이사국이 되면 임기 5개월 전인 8월부터 안보리의 모든 문서를 열람할 수 있고, 3개월 전인 10월부터는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차원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외교부는 안보리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키고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특히 임기 동안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나 의장성명 문안 작성 등을 주도함으로써 안보리 내 북한 관련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임이사국인 미국, 2023~2024년 비상임이사국인 일본과 함께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는 점도 호재다.
다만 한 미 일 3국 공조 강화의 반작용으로 북 중 러도 강하게 결속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대북 압박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 미 일 공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중 러와의 관계”라며 “안보리의 모든 의제에 대해 중 러가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만큼 중 러와 계속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박준상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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