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2027년 70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열린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수출 활성화를 통해 지난해 기준 25만명 수준인 외국인 환자를 2027년 70만명까지 유치하고, 동시에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의료기관은 37건에서 70건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를 신설해 전자비자 발급으로 시간을 단축하고, 의료기관이 동시에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 쿼터를 5명에서 10명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외공관을 통하면 비자 발급에 2∼3주가 걸리지만, 전자비자로는 3일이면 가능해진다.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사업도 추진된다. 현재는 해외 소재 의료기관을 통한 원격협진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환자 직접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수 있도록 법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 환자 전담 간병인과 전문 의료통역사도 확대한다.
외국인 환자의 선호를 고려해 국가별 맞춤 전략도 짠다.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을 찾아 진료받기를 선호하는 과목은 주로 성형·피부과가 꼽힌다. 지난해 유치한 외국인 환자의 경우도 내과 통합 진료를 제외하면 성형외과(15.8%)와 피부과(12.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성형·피부과 외에도 한국이 잘하는 분야인 중증·복합성 질환과 한의약으로까지 환자 유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매년 해외 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해 ‘K-헬스케어’(가칭) 마크를 부여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의약품과 의료기기,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등 관련 업체가 의료기관과 동반 진출하도록 하고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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