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 가까이 통화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가계 빚(부채)은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 기업 부채 역시 줄어들기는커녕 1년 사이 더 늘었고 증가 속도도 세계 4위에 오를 만큼 빠르다. 가계 빚이 늘어나면 3~5년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9일 국제금융협회(IIF)가 발간한 세계 부채 보고서(Global Debt Monitor)를 보면 올해 1분기 세계 34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국이 102.2%로 가장 높았다. 특히 한국은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가계 부채가 경제 규모를 웃돌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 본격적인 부채 감축이 이뤄진 것과 대조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가계부채 규모가 축소 흐름을 보였음에도 여전히 세계 1위를 유지한 것이다. 정부의 통화긴축 기조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전례 없이 늘어난 가계부채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 부채는 통화긴축 기조 속에서도 빠르게 늘었다. 우리나라 GDP 대비 비(非) 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은 1분기 기준 118.4%로 1년 전보다 3.1% 포인트 올랐다. 전 세계 비금융기업 부채 비율이 97.5%에서 96.3%로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이후 올해 1월까지 기준금리를 0.50%에서 3.50%로 무려 3.00% 포인트나 올리며 긴축을 주도했다. 그럼에도 민간 부문의 신용이 충분히 줄어들지 않을 경우 금융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자체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전히 물가를 고려해 긴축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대출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가계대출 규모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 포인트 오르면 몇 년간의 시차를 두고 GDP 성장률이 0.25~0.28% 포인트 떨어진다는 한은의 분석 결과도 있다. 정부는 가계신용 비율이 70~80%에 근접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가계 대출은 부동산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가계대출 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낮추고 구조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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