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 규제는 빠르게 개선해야 합니다. 규제혁신과 전략적 조달을 통해 역동적인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종욱(사진) 조달청장은 25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조달분야 혁신을 이루고 경제활성화에도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이 청장은 지난 1년간 ‘그림자 규제’와 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개선하는데 집중했다. 그 결과 민간 영역과 함께 조달현장 내 규제혁신 과제를 무려 138개나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발굴된 혁신 과제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138개 과제 가운데 절반이 넘는 85개 조치가 완료됐다. 일례로 10대 건설사 간 공동 도급을 15년만에 허용하는 등 체감효과가 큰 묵은 규제의 혁신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53개 과제도 상반기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간과 함께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낸 것처럼 혁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는 소통이다. 이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조달청장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10일 부산지역 중소 선박업체 대표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고 관공선 입찰제도의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 청장은 “산업변화에 뒤처진 낡은 제도 개선, 과도한 제재 완화 등 규제개혁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공공조달 전반의 묵은 규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조달을 단순한 물품구매를 넘어 경제 활성화, 사회문제 해결, 환경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수립한 정책이 ‘공공조달 혁신방안’이다. 이 청장의 행정철학이 담긴 이 정책은 공공조달정책 거버넌스를 재정립한 개혁 로드맵이다. 국내총생산(GDP) 9%에 연 196조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집행적 기능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국가정책 실현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의 비전을 담아냈다.
취임 초기부터 이처럼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를 걸자 일각에서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청장은 “공공조달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수단이어야 하고 불공정한 관행은 반드시 혁신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같은 논리와 뚝심은 이제 공정과 신뢰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주요 조달제도가 추상적 단계를 넘어 실제로 새롭게 정립되고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조달기업의 최대 관심사인 우수조달물품 제도,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등 핵심 제도가 개편돼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부처별 산발적으로 운영 중인 구매목표·우선구매·입찰가점과 같은 특례제도도 일관성있게 조율되는 등 공공조달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 청장은 “공공조달의 가치 있고 올바른 방향은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적인 조달생태계 구축”이라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략적 조달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기업이 의지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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