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국내 대기업들이 세계적 흐름에 맞춰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가입에 뛰어들고 있는데 현 정부만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최근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직접 반박하겠다며 인터뷰를 자청하고 나섰다.
임 전 실장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탄소 배출량과 원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 있다”며 “이런 흐름과 반대로 가는 국가는 현재 한국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는 올해 초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며 2030년 발전량 비중 전망치를 원전 32.8%, 신재생에너지 21.5%로 잡았다. 문재인정부 당시인 2021년 10월 나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원전 23.9%·신재생 30.2%)보다 원전 비중은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하향했다.
임 전 실장은 탈원전 정책이 올해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그는 “전임 정부는 탈원전 기조만 잡았고, 제대로 실행에 나서지는 못했다. 탈원전은 정권을 이어가며 중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실질적인 탈원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원전 공백도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임 전 실장은 원전의 경제성을 두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해 “경제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비중이 70%에 육박한 독일의 경우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의 경제성이 원전을 뛰어 넘었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원전 발전을 이어가려면 사용후핵연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핵연료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빛(2030년),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원전 저장시설은 곧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데, 지역 주민 반발로 방폐장 후보지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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