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서 5년간 추진된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50조원에 달하는 에너지 비용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선언했지만 전임 정부의 탈원전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는 문재인정부(2017~2022년) 당시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오는 2030년까지 47조4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탈원전에 따른 미래 손실을 구체적으로 집계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센터는 문재인정부 5년간 22조9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24조5000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센터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건설 중인 원전 공사 중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원전 계속운전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4개로 분류했다. 이후 원전 공백에 따른 비용을 추산했다. 노동석 센터 연구위원은 “원전 발전량을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는 비용을 에너지 손실 금액으로 계산했다”고 말했다.
탈원전 비용은 문재인정부 첫 해인 2017년 1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9조6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가스 가격이 급격히 올랐지만 원전 발전 비용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2조5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탈원전 비용은 2030년 3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센터는 탈원전 정책 탓에 한국전력공사 적자 사태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전은 32조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문재인정부가 원전 육성 기조를 이어갔다면 이를 10조원가량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한전 적자 해소를 이유로 올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8원 인상한 바 있다.
현재 윤석열정부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일정을 15개월 이상 앞당기는 등 원전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2032년과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노 연구위원은 “윤석열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했지만, 탈원전의 파급 영향은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선 탈원전을 둘러싼 기싸움이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인선·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고준위 방폐장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공론화를 거쳐 방폐장 부지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문재인정부 탈원전 기조를 반영해 기존 원전 설계 수명만큼의 폐기물만 저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 법안은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이를 반영해 폐기물 저장량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야는 오는 24일 특별법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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