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위협에 맞서 3국 안보 공조 확립한 한·미·일 정상회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3국의 안보 공조 체제를 확고히 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기초적인 합의를 토대로 3월 한·일 정상회담, 4월 한·미 정상회담, 지난 7일 2차 한·일 정상회담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윤 대통령의 안보·외교 일정이 일단락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짧은 만남에도 불구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실질적 조치가 이뤄졌고, 미국 워싱턴에서의 후속 회담까지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우리와 미국을 분리해 위협하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펼치는 가운데 국내 일부에서 자체 핵무장 주장이 나올 정도로 미국의 핵 방어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지를 놓고 우려가 높았던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직접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당장의 조급한 마음을 떨치고 국제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열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북핵 리스크에 묶여 미·중 갈등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선언에 이어 한·미·일 3국 안보 공조가 자리를 잡으면서 민주주의와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윤 대통령의 가치 외교가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영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및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한 인도, 베트남 등 각국 정상들을 잇따라 만나 각종 현안을 논의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G8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유지했던 중국과 러시아 등 비서구권과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정하는 일이다. 특히 중국은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명시된 대중국 견제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의 회동에 불편함을 감추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중에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보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나게 했고,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각국도 중국과의 관계를 결코 소홀히 다루지 않는다. 중국 및 러시아와 지금까지 이어온 경제 협력 관계를 아예 무시할 수 없는데다 북한과 직접 대적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신냉전 질서 구축에 마냥 앞장설 수만은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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