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창설하고 동맹 및 파트너를 모아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요 광물 및 물자 공급망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관계가 곧(very shortly) 해빙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7 정상들은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66개 항의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상들은 공동성명 51, 52번 항목을 따로 할애해 포괄적인 중국 관련 견제 조치를 담았다. 공동성명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다자무역체제의 기능과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권 존중과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침해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안보와 안정을 저해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경제적 강압에 대한 공동 평가, 대비, 억지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강압에 관한 조정 플랫폼’을 출범시킨다”며 “G7을 넘어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아울러 “핵심 공급망에서 과도한 의존성을 줄일 것”이라면서 “중요 광물, 반도체·배터리 등의 중요 물자에 대한 전 세계 파트너십을 통해 탄탄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G7 정상들은 첨단분야에 대한 대중국 견제 조치를 더욱 확대했다. 성명은 “우리가 개발하는 최첨단 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협력한다는 결의를 확인한다”며 “필요한 경우 수출 및 투자 관련 조치를 포함해 각국 상황에 부합하는 추가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아웃 바운드 투자제한 조치에도 공감을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가 종료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화물차 두 대 분량의 정찰 장비를 싣고 있던 실없는(silly) 풍선을 격추한 사건이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에서 얻은 선의를 훼손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리샹푸 중국 국방부장 간 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2018년 미국이 제재한 리 부장의 제재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양측이 모두 중국의 정찰풍선 사태에서 지나가길 원한다”고 전했다.
G7 정상들은 안보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해 중국을 압박했다. 성명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무력과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우리는 티베트와 신장을 포함한 중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홍콩의 고도 자치 보장 등 반환 당시 중국·영국 공동성명하에서 한 약속과 홍콩기본법을 존중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성명은 G7이 중국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폴리티코도 “(G7 주요국인) 미국과 유럽이 단결해 중국에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조시 립스키 소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모든 것이 중국에 관한 것이었다”며 “G7이 점점 더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조정된 정책 접근 방식을 유지하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송태화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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