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15일 물가 상승과 여론 악화라는 악재를 무릅쓰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나선 것은 현재 요금체계로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의 적자 누적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고육지책’이다. 당정은 대신 에너지 소외계층 등을 돕기 위한 지원대책을 함께 내놓으며 요금 인상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며 “산업계 역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금 인상 단가와 관련해서는 급격히 (요금을) 인상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 결정은 지난 3월 29일 전기·가스 요금 관련 첫 당정협의회를 가진 지 47일 만에 이뤄졌다. 정부는 그간 네 차례 당정협의회와 민당정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요금 인상 여부를 논의했지만 정작 요금 인상 결정은 차일피일 미뤄 왔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맞물린 상황에서 공공요금까지 인상할 경우 여론이 급격히 악화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당정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요금 인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계층을 지원하는 대책을 함께 내놓았다.
당정은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전기·가스 사용량을 절감할 경우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캐시백’ 제도의 인센티브 수준과 지급 기준을 확대 적용하고 누진 구간도 넓히기로 했다.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겠다는 의도다.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를 통해 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농어민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산·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요금 인상분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당정 입장에서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경영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떠안게 된다는 지적도 부담이었다. 그러나 한전과 가스공사가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한전과 가스공사가 각각 비상경영선포식을 통해 마련된 자구계획이 (기존 자구계획보다) 7조원을 추가해 2026년까지 41조1000억원의 자구노력을 추진키로 한 것도 요금 인상 결정에 긍정적 요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냉방비 폭탄, 민생대책은 없는가”라며 “앞으로 집집마다 날아드는 것은 요금 폭탄 고지서로 끝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하지 말고, 부디 민생을 바라보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비난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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