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북한 무인기(드론) 침범에 대한 방어가 부족한 상태이며 이를 개선하는 데 향후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미 정보당국이 평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평가는 지난해 12월 북한 드론의 한국 영공 침범 사태를 계기로 이뤄졌다. 한국 군당국은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최근 유출된 미 정부 기밀 문건을 분석해 “미 군사당국은 한국군이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침투했을 당시 무인기를 추적하고 파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방공 능력이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빈약하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다. 군은 이에 대응해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출격했지만 격추에는 실패했다. 당시 무인기의 항적이 레이더상에 탐지와 소실이 반복돼 군이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이 문건이 지난 3월 초 미군 고위 지도부를 위한 브리핑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으로 봤다. 이 문건은 당시 상황에 대해 “지상 레이더와 대응 항공기 사이의 느린 통신이 무인기 대응을 방해했으며, 한국군 사령관은 명확한 교전 규칙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당시 이 같은 방공망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드론작전사령부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유출 문건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한국이) 계획을 완전히 이행하고 필요한 기술과 무기를 확보하는 데 3~5년이 걸릴 것 같다”며 “한국군이 최소한 향후 6개월 동안 (북한의 무인기) 침입에 대해 일관되게 조율된 대응을 시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고 WP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공군과 해군력을 키우는 데 막대한 투자를 한 반면 미사일 대응을 제외한 다른 방공 능력의 필요성을 소홀히 했다고 평가했다. 엘렌 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WP에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에 몰두해 왔다”며 “북한이 이 같은 상황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무인기 도발을 계기로 대통령실에선 국방에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다만 WP 보도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입장을 내고 “드론작전부대 기술과 장비 확보에 3~5년이 소요된다는 사항은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임무 및 운영개념, 부대구조를 발전시키고 전력 확보 계획을 수립했으며 연내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우리 군이 공군과 해군에 크게 투자하고 미사일 대응을 우선시하면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할 방공 역량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 군은 대응 전력을 정상적으로 전력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