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정부 부채한도 인상을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제시한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이르면 6월 1일)이 다가오면서 세계 금융시장은 혹시 모를 ‘최악의 사태’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협상은 결렬됐으나 여야는 타협할 접점이 있다고 보고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의 디폴트 발생 가능성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또 디폴트 발생 시 워싱턴DC나 알래스카, 하와이, 뉴멕시코 등 국립 연구소나 군사기지와 같은 연방 기관에 의존하는 지역에 즉각적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디폴트로 700만개 넘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률이 8%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식시장 가치는 즉각 20%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마크 잔디 애널리스트는 “한때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이제는 진정한 위협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부채한도 제도는 1차 세계대전 때인 1917년 만들어졌다. 전쟁 비용 조달을 원활하게 하려는 조치였다. 2차 세계대전이 임박했던 39년 의회는 총부채한도를 설정하고 재무부에 채권 발행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했다. 한도를 높이면 정부는 의회가 승인한 지출과 세금 간 차이를 메우기 위해 손쉽게 차입을 할 수 있다.
부채한도를 둘러싼 첫 갈등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53년 국도 건설을 위해 요청한 인상요청을 상원이 보류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로도 부채한도는 계속 올라갔다. 60년 이후에만 의회는 78차례 상한선을 올렸다.
부채한도 문제가 여야 갈등으로 비화한 건 비교적 최근 일이다. 지출보다 씀씀이가 대폭 커지기 시작하면서 정치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여야의 갈등도 같은 구조에서 비롯됐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문제 원인으로 지적하고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전기차 보조금 세액 공제 등을 삭감대상으로 꼽고 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세수가 부족한 게 부채 증가의 원인이라고 맞서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주 발할라 연설에서 “마가(MAGA) 공화당은 디폴트를 위협하면서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빚진 돈을 떼먹는 나라가 아니다”며 디폴트 문제는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 민주·공화 지도부 간 논의에서 양측은 타협 가능 영역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구호자금 중 미사용액(800억 달러 미만)을 환수하라는 공화당 요구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프랭크 루카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공화당이 제안한 예산 삭감 범위와 민주당의 지출 폭증을 늦출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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