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 개혁 가운데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20~40대는 연금개혁을, 50대 이상은 노동개혁을 시급하다고 봤다. 지역별로는 TK(대구·경북)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연금개혁을, 광주·전남·전북에서 노동개혁을 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국민일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1년의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설문조사했다. 7일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6%는 연금개혁(33.1%)과 노동개혁(32.5%)을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규제개혁 18.0%, 교육개혁 16.4%였다.
무게나 속도에선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20대의 42.1%, 30대의 38.6%, 40대의 32.6%는 연금개혁을 첫손에 꼽았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기가 빨라지고 있어 개혁을 늦추면 안 된다는 미래세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오는 2041년부터 국민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 바닥을 드러낸다고 추산한다. 지역별로 TK(47.5%)에서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이와 달리 50대 이상은 노동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50대의 32.8%, 60대 이상의 37.9%가 노동개혁을 1순위로 봤다. 정부의 강성노조 강경대응 등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지역으로는 광주·전남·전북(52.4%) 강원·제주(46.6%)가 대표적이었다. 일자리 창출, 노동생산성 제고의 중요성을 감안해 노동개혁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담긴 것이다.
일자리 문제의 해법으로는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31.6%)이 가장 많았다.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24.2%), 노동개혁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23.0%) 등이 뒤를 이었다. 규제개혁의 성공 요건으로는 ‘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려는 정책 당국의 노력’(43.1%)이 가장 높았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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