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사회 분야의 핵심 개혁과제인 연금과 교육은 논의 기구를 공식화하는 단계까진 왔지만, 사안에 대한 견해차가 커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금 개혁 분야의 경우 지난해 7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특위는 활동기한을 넘기면서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등을 수치로 못 박는 ‘모수 개혁’ 합의에는 실패했다. 경과 보고서에는 민간위원들의 이견을 담는 데 그쳤다. 국회는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10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논의에서 모수 개혁보다 기금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수익률을 높이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연금특위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중심으로 논의하다 갑자기 구조개혁으로 논의를 바꾸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결국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개혁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8월이나 9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본격 논의를 진행한 뒤 10월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모수 개혁을 포함한 개혁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정치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연금 개혁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 연금 개혁 과제가 쌓여 있어 정부 부담이 큰 상황이다.
교육 분야의 경우 오랜 ‘교육 수장 공백기’를 지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11월부터 개혁 작업이 본격화했다. 유아 교육에선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 핵심이다. 교육부가 키를 쥐기로 하고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을 구성했다. 최대 난제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 체제 통합인데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초등학교에선 오전 7시~오후 8시 ‘아침돌봄-정규 수업-저녁돌봄’으로 이어지는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역점 사업이다. 초·중·고교에선 인공지능(AI)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조한다.
대학 정책은 지방대 살리기와 규제 혁신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지방대 살리기 중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라이즈)와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라이즈는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글로컬대학 30은 혁신하는 대학 30곳을 추려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키운다는 구상이지만 ‘대학 줄 세우기’란 반발도 나온다.
김유나 기자,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spri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