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방정환 선생 주도로 창립된 소년운동협회에서 1923년 발표한 ‘어린이 선언’ 중 일부분이다. 오늘날까지도 어린이 보호와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오늘날 사람 생애주기에서 어린 시절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미국 교육심리학자 벤저민 블룸은 사람 지능이 10세까지 급속도로 발달하고, 20세 전후로 완성된다고 봤다. 아동기에 학대 등 부정적 경험을 하면 신체적 질병, 우울증 등의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바꿔 말하면 행복하고 안전한 아동기는 평생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 도입, 아동수당 지급 등을 통해 양육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을 폐지해 아동인권 존중 기반도 마련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 아동의 행복 수준은 낮은 편이다. 아동학대는 2018년 2만4604건에서 2021년 3만7605건으로 증가했고, 부모 이혼과 빈곤 등으로 가족과 분리되는 보호대상아동도 매년 발생한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문제도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시 영유아 발달실태 조사 결과 아동 456명 중 약 33%가 발달지연을 보였다. 코로나 시기 빈곤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우울감, 돌봄 공백을 자주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아동 간 성장 격차가 커졌을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정부는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성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 방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우선 찾아가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확대, 2세 미만 아동 의료비 경감,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 등 아동 건강·발달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복지도 강화한다. 아동의 저축액에 정부가 추가로 적립해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을 확대한다. 보호대상아동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가정과 양육시설 등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학대 발견율이 낮은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아동학대 대응 인력 전문성 제고 등 학대 피해아동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아동정책 수립 시 아동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정환 선생은 “우리의 어림(幼)은 크게 자라날 어림이요, 새로운 큰 것을 지어낼 어림입니다”라고 했다. 아동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미래의 주역이다. 정부는 모든 아동이 꿈과 희망을 품고 실현해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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