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를 비롯해 산업·과학기술·교육·문화 등 모든 면으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구체화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방문에서 귀국한 다음 날인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의 산업·과학기술 측면으로 여러 가지 양해각서(MOU)와 투자도 있었지만, 한·미 간 산업·기업 교류가 활성화될수록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이나 비자 등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넷플릭스, 영화 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문화 분야에서 한·미 협력이 많아지면 특히 (청년들의) 기회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부분(기회의 플랫폼)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학생 각각 2023명의 교류를 위해 양국 정부가 6000만 달러(약 800억원) 규모의 특별 교류 프로그램을 조성·추진한다는 내용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와 관련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런 (대통령 회동) 부분이 여야 원내대표들 간 모임에서 제기될 수 있고, 만약 그게 여야 원내대표에서 합의된다면 대통령실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YTN 인터뷰에서 지난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한·미 동맹이 재래식 군사력을 기초로 한 동맹이 아니라, 핵억제 동맹으로 한 단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과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조 실장은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 의미에 대해 “(미군) 폭격기·군함·잠수함을 다 합치면 거의 사실상 상시 전략자산 배치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1년 365일 동안 북한이 불장난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응징할 수 있는 전략자산 전개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또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한반도 해역에 배치되는 데 대해 “거의 40년 가까이 한국에 오지 않았던 것을 보낸다는 것은 한국이 북한에 핵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자산을 (미국이) 다 보내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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