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보험사기 특별 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사상 첫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보험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일 전국 시·도 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두 달간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실손보험 사기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짜고 교통사고를 내는 자동차보험 사기, 고의로 불을 내는 화재보험 사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공영보험 사기 등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8986억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1년 9434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조818억원을 기록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사건 접수와 배당을 체계화한 ‘시·도 경찰청 중심 접수·배당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입원 적정성 심사의뢰 절차를 개선하고 수사 절차에서 필요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 범죄”라며 엄정 단속을 예고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