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인구인지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다. 경기도는 내년도 본예산부터 ‘인구인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인구인지예산은 저출생·고령화 등 심각한 인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산 수립 과정부터 인구정책 관점을 반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인구인지 예산 도입을 위해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인구인지 예산 및 정책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에 인구인지 예산 편성 관련 지침이 나올 예정이다.
또 이르면 상반기 중에 경기연구원에 인구영향평가센터가 설치된다. 인구영향평가센터는 인구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각종 사업 예산이 인구정책관점에서 타당한지를 판단하고 사업비의 증감 필요성도 검토하게 된다.
올해의 경우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관련해 106개 자체 사업에 1조5504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사업으로는 ‘친환경 등 우수농축산물 영유아 공공 급식’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산후조리원비 지원’ 등이다. 이들 사업 외에도 인구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예산에 대해 인구영향평가센터에서 분석할 예정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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