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문가들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확장억제에서 한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신설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 기업의 우려가 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 등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결과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가 충분하다는 생각이었는데 이 기조가 바뀌었다”며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도 대거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고 위원은 이어 “한국은 확장억제에 있어 제도적 장치를 요구했는데, 미국이 NCG로 화답했다”면서 “여러 전략자산 중 전략핵잠수함(SSBN)을 특정한 것도 향후 한국에만 온전히 투입될 전략자산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미국의 핵 보복공격을 보증받으려고 한 것 같은데, 미국은 핵공격 결정권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북한 핵공격에 핵으로 보복한다’ 등과 같은 얘기는 사라지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북한 정권 종말을 언급했다”며 “핵 보복을 명문화하지 못한 부분을 구두로 보완해 보복 의지 정도는 보여줬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 정권 종말’ 경고와 관련해 “이것이 실제 실현된다면 남북한 모두 종말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면서 “북핵 위협에 우려가 커지는 국내 민심을 의식한 정치적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주요 언론은 “한국이 자체적인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의 핵사용 논의에서 더 큰 발언권을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마커스 갈라우스카스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한·미동맹이 진정한 핵무장 동맹이 된 날”이라며 “핵무기는 여전히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지만 이를 동맹의 능력으로 간주할 수도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스팀슨센터의 북한 전문가 조엘 위트는 “다수의 한국 정부와 군 당국자들은 (핵무기) 버튼을 가질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IRA와 반도체법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기대만큼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업적이 IRA와 반도체법인데, 공교롭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중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면서 이 문제를 건드리기 더욱 어렵게 됐다”면서 “게다가 이 법들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 등도 다 얽혀 있는 것이어서 한국만 예외로 해주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고 위원도 “미국이 국내 정치를 우선시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는 안보적 관점으로 보고 있어 예외를 받아내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영선 박준상 기자,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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