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위기의 극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7일 전남 순천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2023 동서미래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인구감소가 지역위기의 핵심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이 지방에 머물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일보가 주최하고 전남도와 경북도가 후원한 이번 ‘2023 동서미래포럼’은 ‘전남·경북 상생협력, 대한민국의 미래다’를 주제로 열렸다. 패널로 참석한 이상진 전남도 정책기획관,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김미경 세한대 교수, 조덕호 대구대 교수는 지방위기가 국가위기라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각자 ‘청년’을 지방에 머물게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상진 정책기획관(사진)은 “전남은 인구감소지역이 16곳(기초단체)으로 경북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고 2014년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는 등 대비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전남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해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귀농어귀촌 1번지, 전남 만들기’ 등 인구정책을 발굴하며 안감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방연대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기획관은 “영호남 8개 시·도가 참여하는 시·도지사협력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경북도와 영호남 상생화합비전을 선포했다”며 “이번 포럼도 제2회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기간 중 열리는 것인데 경남·울산 등과도 협약을 맺고 공동 번영을 모색 중이고 경기, 제주 등과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수(사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방 군 단위 작은 마을에는 60대가 청년이라고 불리고 경북에선 최근 매년 울릉군 인구에 해당하는 9000여명의 청년이 빠져나간다”며 “매년 지방에서 청년 10만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유출돼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질 판이고 수도권, 지방 모두가 불행한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북도 역시 위기감을 느끼고 지방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 국장은 “경북은 ‘지방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방정주시대를 선언하고 특단의 대책들을 추진 중인데 전국 최초·유일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했다”며 “청년 지방정주를 위한 4대(교육·취업·주거·결혼) 정주혁명 패키지, 3대(출산·보육·돌봄) 완전돌봄 패키지, 위기의 지방대 경쟁력을 높이는 글로컬대학 육성 등 대학혁명, 고졸청년 성공시대, 외국인 인재 영입, 교육대전환 프로젝트 등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전남도와 경북도는 지자체 최초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을 함께 추진했고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성과도 냈다. 특별법은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지역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조덕호(사진) 교수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기울어진 시소를 바로잡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들린 쪽에 힘을 가해 균형을 맞춰주면 된다”며 “수도권 위주의 예타, 균특회계, 지방세 비율 정책 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로를 연결해 장기적으로 고속도로휴게소의 기능이 지방으로 옮겨가게 만들어야 한다”며 “고속도로휴게소의 쇼핑, 휴식 기능이 지방 중소도시에서 이뤄지면 지방발전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청정에너지 사업인 인공태양(핵융합) 국가산업공원의 대구 북·서구지역 유치, 지역·산업·교통융합을 통해 지방에 수도권처럼 모여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남부권개발 333(3개 지역에 3개 주력산업, 3개 교통 융합) 국토 균형발전 전략’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교육 전문가인 김미경(사진) 교수는 “지자체 교육보호 정책을 획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그 출발은 교육비 무상정책”이라며 “학생의 욕구에 맞춘 추가 학습비용 지원, 필요시 다른 지역에 의뢰해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역출신 학생의 대학등록금을 받지 않는 보호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대학 출신 졸업자를 지역 기업에 취업하도록 유도하는 보호직업, 지자체·지역주민이 요구하는 학과 신설·폐지 등 혁신 요구를 대학이 수용하는 대학혁신 등을 청년 이탈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순천=김재산 김영균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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