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은 25일 “기득권과 집단적 위력으로 법을 무력화하는 반(反)법치 범죄,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과 신뢰를 깨뜨리는 부패와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 존엄과 일상을 망가뜨리는 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 정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최근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서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로 14명을 포상했다. 이광수(62·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지난 35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법무부 특별분과위원회, 변협 법제위원회 등으로 활동하면서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임관혁(57·26기)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기업비리 등 부패 척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한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영훈 대한변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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