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학교 현장이 반발하면 슬쩍 발을 빼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정책 신뢰도 하락으로 대학 입시, 고교 정책, 유보 통합(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 등 추진 중이거나 발표가 예정된 주요 정책의 추진 동력을 정부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도입을 무기한 연기했다. 교전원은 인공지능(AI)과 협업하는 미래형 수업을 구현하려면 교사 역량이 더 우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강하게 추진했던 정책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월 5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교전원 시범학교를 지정해 운영한다는 내용의 교전원 도입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과 학습 기간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로 예비교사와 교원단체들이 반발했다.
교육부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 넉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21일 “교전원 시범운영 논의를 당분간 유보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도입 계획이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재추진 일정도 밝히지 못했다.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책정해놓은 예산 100억원도 교대 교육과정 개편에 활용키로 했다.
사교육 대책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자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었다. 교육부는 사교육 전담팀을 10년 만에 부활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사교육비 종합대책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대신 교육부가 발표하는 여러 정책에 사교육 경감 방안을 담는 전략을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학교체육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획이 곧 체육 사교육 경감 방안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교육 대책은 입시와 돌봄 등 여러 정책과 맞물려 있어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범정부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자 교육부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교육 종합대책은 준비되는 대로 시점을 정해 안내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발표 시점도 ‘상반기 중’에서 ‘연내’로 늦춰 잡았다. 교육계에선 “사교육비 잡을 뾰족한 대책이 없자 슬쩍 발을 빼려다 연내로 미룬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입시비리조사팀의 경우 새 정부 출범 1년이 다 돼 가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입시비리조사팀, 이른바 ‘입시비리 암행어사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땅에 떨어진 대입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취지로 추진됐다. 교육부는 팀 구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정원 6명을 요청하고, 입시비리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키로 했었지만 진척이 더디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Ⅱ(대학연계지원형) 유형을 주지 않는 등록금 억제책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학생·학부모 반발이 거세자 철회하기도 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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