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생 수 감소 추세에 대응해 ‘단계적 교원 감축’을 공식화하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교원을 줄이면 지역 소멸이 가속화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책임교육 강화, 학생 맞춤형 미래형 교실 등도 허상에 그칠 것이란 주장이다. 교육부는 다음 주 교원 감축 방안이 담긴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정부 방침은 콩나물시루로 상징됐던 과거 모습에 안주하는 것”이라며 교원 감축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7일 당정협의회에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2027년 초등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3561명)보다 20~30%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근거로 한국의 교원 수가 선진국 수준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교육이 이뤄지는 단위는 학급”이라며 “전체 학교의 24.7%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는데 교원을 줄이면 과밀학급은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14.4명, 중학교 13.2명이다. 한국은 각각 16.3명과 13.1명으로 OECD 평균에 근접해 있다. 하지만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 초등 20.3명, 중학교 22.6명이다. 한국은 각각 22.7명과 26.2명으로 특히 중학교의 경우 OECD 평균과 차이가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교원 정원을 줄이면 학교 수 축소로 이어져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을 가속화하고 지역 소멸을 재촉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원을 줄이면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은 불가능해져 고교학점제 성공은 어려워진다”며 “기초학력 보장,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등 국가 책임교육 실현도 요원해진다”고 했다.
교원단체와 예비교사 등의 반발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발표가 예정된 다음 주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교사 정원 축소는 공교육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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