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이 내우외환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밖으로는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연루된 과실 책임 공방으로 소송을 당했고, 안으로는 전 직원의 75%가 임금을 더 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소송 비용이 1년 전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 해결사로 나서야 할 이순호 신임 사장은 올해 2월까지 옵티머스 관련 소송의 원고인 NH투자증권의 지주사 사외이사를 지내 이해 상충 우려도 끊이지 않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20일 예탁원에 따르면 예탁원은 지난해 소송 비용으로 11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전년(2억4000만원)보다 4.5배 늘어난 수준이다. 최근 4년 평균(1억7000만원)과 비교할 땐 6.48배나 된다. 계류 중인 소송 건수가 늘어난 탓이다. 2018년 5건이었던 소송 건수는 지난해 19건으로 늘었다. 계류중인 소송가액도 2020년 65억에서 2021년 614억원, 지난해 713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19건의 소송 중 13건이 ‘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다. 대부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옵티머스 사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은 옵티머스가 투자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부실기업 채권이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기 사건이다.
해당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한 이후 수탁은행과 사무수탁사인 예탁원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사무수탁사인 예탁원은 옵티머스에게 운용 내용을 받고, 기준가를 산출해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자산내역을 비교 및 확인을 해 펀드자산명세서를 작성했다.
법적인 다툼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감사원은 예탁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감사원은 2021년 예탁원은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옵티머스 측 요구에 따라 사모펀드 자산명세서에 공공기관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작성한 것을 지적했다.
이해상충 논란도 있다. 지난달 취임한 이순호 신임 사장이 해당 소송을 주도한 판매사 NH투자증권의 지주사인 NH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 출신이다. 지주사 이사회의 관여 없이 소송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쉽게 말해 이 사장은 소송 원고에서 피고로 신분이 바뀐 셈이다.
가장 오랜 기간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예탁원 전·현직 직원 547명이 임금차액을 지급해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예탁원 전체 직원(725명)의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과 임원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직원이 참여했다는 게 예탁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당 소송은 2019년부터 진행 중으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편입이 되느냐에 관한 것”이라며 “회사는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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