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출점제한을 골자로 하는 유통규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 평가가 제기됐다. 소비자들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전통시장의 경쟁 상대로 식자재마트가 등장하는 등 ‘규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진단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한국유통학회와 ‘유통규제 정책 평가 세미나’를 공동 주관했다. 세미나에선 지난 10년간 유통규제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유통학회장을 지낸 서강대 김주영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유통규제 시행 후 주요 학회지에 등재된 논문 32편을 종합 분석한 결과, 규제 도입 초기에는 일부 긍정적 영향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 시장과 식자재마트의 빠른 성장으로 규제 실효성은 낮아지고 갈등만 키웠다”고 평가했다.
전문 조사기관인 닐슨이 전국 소비자 패널(3000가구)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일상 소비재의 구매 채널 변화를 살폈더니,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슈퍼 고객의 상당수가 온라인으로 이동했다. 대구중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서성윤 이사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대구에서 대형마트가 4개나 문을 닫았고 10년 넘게 대형마트를 규제해왔는데도 우리에게 돌아온 게 없었다”고 토로했다. 전남상인연합회 한승주 회장도 “대형마트 규제로 중소상인보다 온라인이나 식자재마트가 반사이익을 누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유통학회는 소매업 관련 학회에서 활동하는 3년 이상 경력의 대학교수 150명를 설문 조사한 결과, 규제의 3가지 목적(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의 상생)을 달성하는데 실패했다는 대답이 50% 안팎에 달했다고 밝혔다. 교수 10명 중 6명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고, 54%는 권한 자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자는 의견을 냈다.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강용 회장은 “대형마트는 우리에게 중요한 유통 경로이지만 의무휴업 규제로 매년 8000억원 이상의 농산물 매출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자 추진했던 정책이 오히려 농업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영업규제에 대한 전면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장근무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통 구조와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규제보다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상생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해 입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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