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국방 당국이 17일 서울에서 ‘2+2’ 형태의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5년 만에 열고 양국의 안보협력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 등이 참여했다.
협의회가 끝난 뒤 외교부와 국방부는 “한·일 양측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환경, 양국 외교·국방정책 협력 및 한·일, 한·미·일 협력 현황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2018년 3월 도쿄에서 열린 뒤 5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16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각종 협의체를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재가동된 첫 사례다. 1997년 시작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그에 따른 일본의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동안 열리지 못했다.
이날 양측은 북한의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를 비롯한 핵·미사일 고도화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집중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정상화가 완료된 지소미아 관련 상황도 언급됐지만, 구체적인 정보공유 방안까지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장급 협의회가 양국 간 협의체 재가동의 첫발을 떼면서 향후 심도 있는 소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통의 급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양국은 2014년 이후 중단됐던 외교차관급 전략대화 재개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협력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한·미·일 안보협력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보 동맹에 일본을 추가하는 식으로 3국의 정보공유 수준이 대폭 향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유력하게 제기된다. 다만 미국의 기밀 유출 사건과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미·일과의 신뢰 회복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한·미·일은 북한의 고체연료 ICBM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동해 공해상에서 3국의 이지스구축함이 참가한 가운데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시작된 3국 미사일 방어훈련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직전 훈련이 끝난 지 두 달도 안 돼 훈련을 펼친 것이어서 3국의 군사협력이 공고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을 생성하고 탐지·추적·정보공유 등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영선 정우진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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