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학교폭력(학폭) 가해 전력을 대입 정시모집에 반영키로 방향을 정했다. 대입 수시모집에선 이미 학폭이 반영되고 있어 가해학생의 대학 진학 길은 한층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더 나아가 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폭을 저지르면 인생 망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와 학폭 관련 소송 증가 등 교육적 해결보다 법에 기대는 ‘교육 사법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5일 ‘학폭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폭 근절을 위해 ‘가해자 엄벌’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장상윤 차관 등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이 나왔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거쳐 학폭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의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대입 수시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로 확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가해 기록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 중·장기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 및 보호,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등도 논의됐다고 한다.
‘엄벌주의’로의 회귀란 평가가 나온다. 2011년 12월 대구에서 학폭에 시달리던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해 파문이 일자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이 부총리가 학교 현장의 반발에도 대입과 학폭을 연계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듬해 학폭 가해 전력을 대입 수시에 반영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이후 10년이 흐르면서 경각심이 줄어들고,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전력에도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진학한 사실이 공분을 일으키자 강력한 처벌 기조로 돌아갔다는 분석이다.
학폭 소송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폭 대책으로 대입이 연계된 뒤 학폭 전문변호사가 생기고 학교 현장에선 기피 업무가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가해 학생의 불복절차(행정심판·소송)는 2020년 587건, 2021년 932건에 이어 지난해 1133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대학들이 소송 결과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을 가려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어 혼란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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