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왔다. 학폭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졌기 때문인데 역효과나 부작용도 있는 만큼 세심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현재 대입 수시전형에만 반영되는 가해 기록을 정시전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당정이 이 같은 초강경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주효했다. 가해자인 정 변호사의 아들이 중대한 학폭을 저지르고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여기에 실제로 있었던 ‘고데기 사건’ 등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학폭 문제를 환기시켰다. 코로나19로 감소세였던 학폭은 대면 수업 이후 늘고 있고, 학폭 관련 행정소송도 증가 추세다.
이번 대책은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우려도 나온다. 학폭을 엄벌주의로 접근하면 가해 학생은 화해나 사과보다는 민·형사 소송으로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크다. 경우에 따라 저지른 일보다 과한 처벌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도 있다. 누구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한 번 낙인찍히면 지워지지 않는, 인생에서 재기 불가능한 ‘주홍 글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방법으로는 학폭 예방과 근절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본적으로는 교육 환경이 달라져야 한다. 지금 학교는 교권이 무너졌다. 교사는 힘이 없다. 학폭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현장에서 권위를 갖고 화해나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다.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가해 학생 처벌보다 피해 학생의 보호가 더 시급하다.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 조치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달 중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모든 학생이 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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