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꽃이 완연하다. 겨우내 지친 이들에게 봄은 위로이고 희망이다.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에너지업계에도 희망을 주는 소식이 있다. 지난달 2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약 1년8개월 만이니 겨울을 이겨낸 봄날 새순 보듯 반갑다.
우리나라에서 분산에너지 문제는 경남 밀양 송전탑 사태를 계기로 논의된 것이니 20년 넘게 이어온 셈이다. 주로 해안가 대형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에 공급해 온 중앙집중형 공급 방식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다. 2014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 활성화 개념이 도입되고, 2019년에 ‘2040년까지 30%’라는 분산형 전원 발전량 목표치가 제시됐다. 에너지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됐지만, 실질적 전환은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태양광의 경우 2017년 5.8GW 수준이었던 설치량이 2022년에는 24GW를 넘어 4배 이상 성장했다. 제주·호남 등 일부 지역은 태양광·풍력에 의한 순간발전량이 계통의 수용한계를 넘어 출력제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 전력수요의 지역별 편재를 감안하면 분산에너지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하다. 대표적 대규모 전력수요처인 데이터센터(IDC)의 경우 2029년까지 약 30GW의 전력수요가 수도권에 밀집될 전망이다. 지금도 수도권 전력수요는 전국 대비 약 44%에 달하는 데 비해 전력자립률은 서울 11%, 경기 62% 수준으로 많은 부분을 타지역에서 수혈하고 있다.
특별법엔 이런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행수단이 담겨 있다. 우선 재생에너지 변동성으로 인한 전력계통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통합발전소(VPP) 제도가 도입된다. 소규모로 산재된 발전소들은 정보통신기술(ICT)로 연계된 VPP를 통해 하나의 발전기처럼 통합 운영돼 유연성과 제어가능성을 갖춘 분산에너지원으로 거듭나게 된다.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는 대규모 수요처에 전력소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토록 해 분산형 전원의 보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대규모 전력수요가 계통 포화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지방 산업단지 등에 적용된다면 전력수요 분산과 함께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국민 생활과 경제 성장에 필요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공급 및 수요 분산화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최우선 가치가 될 것이다. 봄이 새순을 키워 찬란한 꽃을 피우듯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자양분이 돼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시스템으로 만개해 가길 기대해 본다.
한영배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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