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 이타바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추진하는 ‘국가 경호대’ 설립안이 벤야민 네타냐후 정부의 각료회의를 통과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2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 주재로 열린 각료회의에서 벤-그비르 장관이 제안한 국가 경호대 설립안이 투표를 통해 승인 결정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 국방부, 법무부, 재무부, 경찰과 군이 참여하는 국가 경호대 설립 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다.
아직 이 조직의 형태와 지휘 체계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설립 위원회 결정을 토대로 향후 벤-그비르 장관이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벤-그비르 장관은 민족주의자 범죄 및 테러 대응 등을 명분으로 1850명가량의 군 복무 대상자로 국가 경호대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 경호대 창설은 국가를 위한 기본적인 필수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면서 “경호대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개인의 안전과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경찰력으로는 광범위한 폭동을 억제할 능력이 부족하며, 새로운 방위군에는 상근 병력과 금방 소집될 수 있는 자원 봉사자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기존 경찰 조직과 기능이 겹치는 국가 경호대가 설립될 경우 시위대와 반체제 인사들을 통제하거나 이스라엘 인구 900만명 중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아랍계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조직으로 기능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또 벤-그비르가 직접 국가 경호대를 지휘할 경우 사병(私兵) 조직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네탸나후 총리가 사법제도 개편 절차를 5월 크네세트(의회) 휴회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뒤에도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13주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텔아비브 시내에서는 23만명(주최측 추산)이 거리로 나와 “법안을 중단한 게 아니라 연기했을 뿐이며 언제든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각료회의와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길라 가밀리엘 정보부 장관은 “벤-그비르가 다른 부처의 예산상 희생을 유발하면서까지 경호대 설립을 강행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코비 샤브타이 이스라엘 경찰청장도 “경호대 설립에 큰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시스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벤-그비르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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