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29일 ‘대국민 작별인사’란 현수막을 내건 채 기자회견을 했다. 수입이 너무 줄어 운영할 수 없다며 소아과란 간판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소아과 의사 수입이 10년 전보다 28% 감소했고, 소아과 의원 662곳이 경영난에 폐업했는데, 진료비는 30년째 동결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런 현실이 의대생의 소아과 기피 현상을 낳아 올해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은 정원의 25%에 그쳤다고 한다.
필수 진료과목인 소아과의 의사 부족은 심각한 문제다. 수도권조차 의원급은 아픈 아이를 데리고 ‘오픈런’을 해야 할 상황이고, 대형병원도 당직할 전문의가 없어 입원진료를 중단하는 곳이 등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소아의료 대책을 내놨다. 소아진료 수가를 인상해 보상 수준을 높이고, 공공진료센터와 응급의료센터 등 소아 의료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의사회는 이를 “빈껍데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소아과 의사 인력 공백이 문제의 핵심인데, 복지부가 엉뚱하게 시설 확충을 해결책으로 내세웠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핵심은 소아과 의사를 늘리는 것이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소아과 수입을 높여 이 과목을 선택하는 의사가 많아지게 하는 것과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배출 규모 자체를 늘리는 것.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온 의사회는 전자만 얘기하고 있다. 지금의 수가 인상 조치로는 부족하니 더 올리라는 주장이다.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 밥그릇을 지키면서 정부에 그 밥그릇의 질을 높이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선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필수 의료의 의사 부족을 해소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 의료 환경을 개선하려면 이 두 가지 방법이 병행돼야 한다. 병원 문을 닫아가며 의대 정원 확대를 막아섰던 의료계가 이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현재 진행 중인 의·정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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