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인구 감소에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른바 ‘논공행상’을 위해 공공기관을 무분별하게 설립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4개를 제외한 출자·출연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24개로 인구가 2.3~6.6배인 서울(942만8300여명) 26개, 부산(331만7800여명) 25개 다음으로 많다. 상주인구 100만명 이상 차이가 나는 인천(296만7000여명)의 18개, 대구(236만3700여명) 11개에 비해서도 6~13개나 더 많은 수준이다.
광주 인구는 2월말 현재 143만1000여명으로 규모가 비슷한 대전(144만6000여명) 18개와 비교할 때도 6개나 더 많은 출자·출연기관을 두고 있다.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이 늘어난 것은 세분화하고 전문화된 행정수요에 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춘 경제·문화 진흥과 교육, 복지, 공공재 관리 등 공익목적의 사업도 한몫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선거를 통해 새 지자체장이 취임한 직후 당선에 도움을 준 캠프 출신 인사들의 논공행상을 위해 소규모 공공기관을 무분별하게 설립한 탓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민선 3기 11개에 불과하던 출자·출연기관은 4기 들어 광주영어방송 등 3개가 신설됐다. 이어 민선 5기 광주여성가족재단 등 4개, 민선 6기 광주평생교육진흥원 3개, 민선 7기 역시 광주사회서비스원 등 3개가 시 조례를 근거로 새로 문을 연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아 비교적 설립이 까다로운 지방공기업은 광주도시공사 등 4개로 변동이 없었다.
광주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24개로 급증했지만 절반 가까이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상임 임원과 정규직, 무기계약직을 포함해 최소 28명 이상의 인원으로 조직을 꾸리고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반드시 현안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광주관광공사로 통합하는 등 소규모 8개 출자·출연기관을 4개로 통합하는 내용의 구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논공행상을 위한 공공기관 설립의 고질적 고리를 끊겠다”며 “유사·중복 기능을 합치고 민간 경합사업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기능 중심의 출자·출연기관이 운영되도록 조직·예산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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