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산하에 20개가 넘는 위원회가 난립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올해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거나 회의 운영비로 1년에 35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쓴 위원회도 있었다. 업무 효율성을 위해 기재부가 소속 위원회에 대한 구조 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산하에는 현재 23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일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공공기관 심사와 평가, 임원 인사 등을 의결하는데 매년 30차례 정도 회의가 열린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매년 20조원 이상 걷히는 부담금 운영 방식을 결정하고,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발행·판매·관리, 복권 수익금 배분 업무를 맡고 있다.
반면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도 있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학생들의 경제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회의는 2021년 한 번, 2022년 두 번 열리는 데 그쳤다. 보세판매장제도운영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면세점 신규 특허 수요가 줄면서 2021년과 지난해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부동산 지정지역 지정 및 해제를 위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도 최근 3년간 한 번밖에 회의를 열지 않았다.
위원회 운영 경비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정정책자문회의는 2021년 4차례 소집됐는데, 경비로만 2480만원을 썼다. 회의 한 번에 600만원가량을 지출한 셈이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21년 회의 운영비로 3556만원을 썼다. 대부분 수십 명에 달하는 민간위원 수당으로 지출됐다.
기재부 소속 위원회의 역할이 기존 부처 업무와 중복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는 국토교통부와 다루는 분야가 비슷하다. 기재부 산하에 세무사징계위원회를 둔 것을 놓고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위원회 대부분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나 방기선 1차관, 최상대 2차관이 당연직으로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효율성 있는 업무 추진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효율적인 조직 운용을 위해 20개에 달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60~70%가량 폐지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3개 위원회 가운데 4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역할 등을 따져 위원회를 정비하고, 남아 있는 위원회는 당초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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