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공동 번영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굴종 외교의 정점”이라고 혹평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양국 간 최대 현안이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상호 합의가 가능한 지점에 이르렀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문제를 해결해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가로막던 장애물도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사는 바꿀 순 없지만 미래는 함께 만들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앞에 한·일 양국은 어깨를 맞대고 함께해야 한다”면서 “오늘의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제 정세를 돌파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끝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며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태도에도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옹호하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무역 보복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었고, 윤 대통령은 무역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내려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효력 중단 결정까지 완전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 정도면 선물을 넘어 조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외교 참사로,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이라며 “국민께 수치심만 안겼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규탄을 쏟아냈다. 특히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일본 앞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강조해 온 법치주의마저 능멸했다”며 “이는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은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을 을사오적에 이은 ‘계묘5적’으로 부른다”며 “이 정도면 (윤 대통령은) 이완용의 부하를 넘어 ‘명예 일본인’ 아니냐”고 말했다.
박성영 박장군 신용일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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