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등 재테크 시도를 위해 빚을 냈다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20·30대가 최근 5년간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 장년층은 생계비 부담을 이유로 빚을 탕감받은 이들이 많았다. 빚 부담이 큰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로 채무조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투자 실패로 인한 빚까지 없애주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다.
15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30대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2018년 3만4859명에서 지난해 4만2948명으로 23.2% 증가했다.
특히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빚을 내게 된 사유 가운데 ‘재테크 시도’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 같은 이유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20대와 30대는 2018년 각각 90건, 31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243건, 2139건으로 8.3배 급증했다. 보증채무 상환(3.6배), 학자금 마련(2.6배), 임차보증금 마련(2.4배) 등 다른 사유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했다. 재테크 시도 이유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40대 이상 장년층(4.1배)에 비해서도 증가 폭이 배를 넘었다. 위험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빚을 냈다가 실패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된 청년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 이후 주식과 코인, 집값 등이 가파르게 폭등한 시기에 청년층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빚투’(빚내서 투자)에 뛰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신복위가 진행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출자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깎아준다.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원금의 최대 90%, 이자·연체이자의 최대 100%까지 탕감이 가능하다.
청년들이 신용불량의 늪에 빠져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조기에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다만 ‘빚투 탕감’ 사례가 급증하자 개인투자자가 책임져야 할 빚을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부실채권이 늘어나 은행 손실이 확대되면 다른 세대 차주들의 이자율을 조금씩 올리는 식으로 리스크를 분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젊은층과 달리 40·50대 장년층의 경우 생계비 부담을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한 이들이 많았다. 지난해 신청자 중 채무 발생 사유로 ‘부족 생계비 충당’을 꼽은 40·50대는 5만7220명으로 전체 사유 중 가장 많았다. 이렇게 빌린 생계비를 갚지 못해 연체가 발생한 이들도 2018년 2만516명에서 지난해 4만1715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오 의원은 “지난해 가파른 금리 상승 여파가 올해 나타나면서 변동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재정 투입 없이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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