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시절 ‘평화’를 강조하던 정부의 통일교육이 앞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
통일부 산하 국립통일교육원은 이 같은 방향으로 통일교육 기본서 3종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정부에서 처음 공개된 통일교육 기본서에는 정부의 변화된 통일 패러다임이 담겼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이란 제목으로 기본서가 나왔으나 이번에는 ‘평화’란 단어가 빠졌다. 2021년과 2022년에 펴냈던 ‘한반도 평화 이해’란 기본 교재도 올해부터 발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대화 협력 등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 별도로 발간하지 않고 ‘통일문제 이해’란 교재에 통합해서 수록했다”고 설명했다.
기본서에서 통일교육의 목표와 중점 방향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로 설정됐다. 문재인정부 때 삭제됐던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란 표현도 이번에 부활했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북한 인권 관련 기술이 기존 3쪽에서 13쪽으로 대폭 늘었다. 북한 전역에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만연해 있고, 북한 주민이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히면 조직적인 학대와 고문이 가해진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핵 개발에 관한 표현도 달라졌다. 5년 전에는 핵 개발에 대해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여 대외적으로는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서술한 반면, 올해 교재는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핵 개발 배경과 관련해 ‘협상 수단’이 삭제되고 ‘독재 유지’가 부각된 것이다.
이번에 발간된 기본서는 각급 학교와 교원양성기관, 교육훈련기관, 통일교육단체 등에 배포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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