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이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 방식에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의 2018년 강제징용 판결 당시 피해자 15명이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이들 중 생존자는 3명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생존 피해자 모두 정부 해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한국과 일본 간 갈등 구도였던 ‘채무 변제 주체’ 문제가 정부와 피해자 간 분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측 소송 지원단체와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측 소송 대리인은 13일 제3자 변제를 맡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에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강제동원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수신인(재단)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사도 밝혔다. 피해자들의 뜻과 달리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 위원들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회의 일정인 데다 오는 16∼17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양 할머니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대통령은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며 윤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다. 양 할머니는 이어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살고 있다”며 “그런 일을 생각하면 나라가 아니라 원수들”이라고 성토했다. 양 할머니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받을 것이냐’는 질문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런 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1910년 일제에 의해 우리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 이후 최악의 국가적 치욕이자 굴욕외교”라고 주장했다. 외통위 소속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회의에 참석해 “이 굴욕적 해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강력하게 규탄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든, 외교부 장관이든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입법적 치유 없이 강행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철회와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의결했고, 무소속 김홍걸 의원도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정부 해법을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이자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또 과거 식민지배 당시 이뤄진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인권유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전범 기업의 사과·배상도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개회했다”며 “민주당은 의회 독재의 길을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한·일 관계에 대해 “과거의 문은 그대로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만 미래의 문도 열어두고 향후 한·일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방향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일 박장군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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