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17일로 예정된 1박2일간의 일본 방문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의 방일 성적표는 강제징용 논란 국면을 좌우할 중대 기로다. 방일 성과에 따라 논란이 사그라들 수도 있고, 오히려 증폭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한·일의 대표적 재계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이 행사에서 공동으로 조성하는 ‘미래청년기금’(가칭)의 규모와 사용 계획 등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뒤 발표할 공동 성명의 내용과 수위도 중대 분수령이다.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보다 진전된 사과 입장을 내놓을 경우 부정적인 국내 여론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 뒤에도 뚜렷한 사과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가 12일 보도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이해와 호응이 있어야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방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이날, 한·일 정상회담 의제 등과 관련해 일본 측과 막판 조율을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또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관한 윤 대통령의 지난 7일 국무회의 발언을 짧은 영상 콘텐츠인 ‘쇼츠’로 만들어 이날 배포하는 등 여론전에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 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라고 적힌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 명패를 쇼츠 영상에 담으면서, 이번 강제징용 배상 해법이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나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서는 부정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8~9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정부 해법에 대해 ‘한·일 관계와 국익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35%,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59%로 나타났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주최국으로서 본회의 세션 중 하나를 주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초청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 네덜란드 등 5개국과 오는 29∼30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29일에는 주최국 정상들이 주도하는 화상회의가, 30일에는 주최국 장관급들이 주도하는 지역별 회의가 열린다.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명분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해 2021년 12월 개최됐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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