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16~17일 일본 방문을 계기로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일 관계 정상화를 넘어 미래를 향한 협력을 다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일 정상이 정기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며 만나는 ‘셔틀외교’ 복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회담을 통해 그동안 관계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제·안보·문화 등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한국산 제품 수출규제 해제 문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문제를 둘러싸고 일부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내놓은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관련 후속 논의가 이뤄질 전망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통화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이 여전히 풀지 못한 문제가 있어 한국 입장에서는 성과를 많이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위원은 이어 “일본 피고기업이 사죄도 안 했고, 기시다 총리도 역사 인식과 관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정도만 얘기했다”며 “향후 일본 측이 사죄 부분에서 좀 더 나아간 입장을 표명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도 협의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이 합의했던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뿐 아니라 최근 미국이 한·일 양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한·미·일 3국의 새로운 확장억제 창설 문제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방미일정을 마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인천공항 귀국길에 취재진을 만나 한·일 정상회담 성사와 관련해 “한·일 관계를 본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한·미·일 관계가 안보협력 수준을 넘어 포괄적으로 발전하는 형태로 가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셔틀외교도 본격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방일을 통해 국교 정상화 이후 우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출이 예고돼 있어 관계 정상화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4월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어서 한·일 관계에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 일본의 소극적 태도가 계속돼 한국에서 비판 여론이 커질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갈등 현안인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반도체법 관련해 미국 NSC(국가안보회의) 차원에서 잘 챙겨보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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