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26일 미국 국빈방문 때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북 핵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실장은 7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번 윤 대통령 미국 방문에서 양국은)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한·미동맹의 기본 임무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5일 워싱턴DC에 도착한 이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 등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라인과 만나 구체적인 의제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실장은 “미측은 최고의 성의와 예우를 다해 맞을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이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해 한국 국민이 신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미국의 핵 능력이나 기획, 집행 등 절차에 한국도 함께 참여하고, 이를 제도화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경제안보가 최대 화두로 떠오는 시기에 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망 구축과 원자력·우주·청정에너지·사이버 등 첨단 분야에서 새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같은 미국의 산업정책 이행 과정에 주요 동맹인 한국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미국이 동맹이나 우방국에 (반도체지원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눈치였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징용 피해보상 해법 발표가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 결정과 관계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훨씬 전부터 방미가 논의돼 왔고, 사실상 의견 접근이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미국도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은 안보 협력의 끈을 강화해 긴밀히 협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위당국자는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Quad)의 실무그룹 참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쿼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대통령도 후보 시절 참여를 모색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실무그룹 참여를 가속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쿼드에는 현재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쿼드 실무그룹 참여에 대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 활동을 하지 말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가 간 협력은 평화와 발전의 시대 조류에 순응해야 하며 폐쇄적이고 배타적 소그룹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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