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인난에 시달리는 6대 업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업 하청업체에는 연 120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자격 취득 전에 먼저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범부처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산업 현장의 미충원 인원은 18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이중 정부가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6대 업종은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숙박·음식점, 농업, 해외건설 등이다.
제조업에서는 미충원율이 34%에 달하는 조선업 지원에 무게를 뒀다. 고용부는 조선업 협력업체가 직원을 신규채용하고 임금을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하면, 업체에 1년간 월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일명 ‘조선업 일자리 도약장려금’이다. 또 협력업체의 신규입직자를 대상으로 했던 ‘조선업 희망공제’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기존 재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선업 희망공제는 근로자가 1년에 15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하청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의 주요 재원인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정부 지원 한도를 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했다. 조선업 외국인력(E-9) 규모도 지난해보다 약 2배 증가한 5000명 내외로 늘릴 계획이다.
운송업에선 법인 택시기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先) 운행 후(後) 자격취득’ 제도화를 추진한다. 중형택시가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는 절차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한다. 택배·운송 분류업무에 방문동포(H-2)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요양보호사 충원을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수급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