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동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로 최악의 관계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한 시점은 문재인정부 때였던 2018년이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배상금 소송을 제기했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았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해당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등 과거사 갈등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에 따라 해결된 문제라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카드를 꺼내며 역공에 나섰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의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수출규제에 이어 8월에 한국을 수출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다. 한·일 과거사 문제가 경제 영역으로까지 번진 순간이었다.
한국 내부의 반일 감정도 극에 달했다. 문재인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전격 발표하며 맞받아쳤다. 이후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종료 유예’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다. 한·일 과거사 문제가 경제·외교 관계뿐 아니라 양국 안보 분야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이 국익은 따지지 않고 기싸움으로 소모전만 했다”고 지적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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