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2일부터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택·중고차 허위매물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 윤승영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 경찰서에도 전담 수사팀을 설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직적·고의적·지속적인 허위매물 광고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이런 행위를 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가짜매물을 올려 소비자를 유인한 뒤 원치 않는 주택·중고차 계약을 유도해 보증금이나 판매금 차액을 가로채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각종 법 위반 사항을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법광고, 사기, 기타 주택·중고차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3대 불법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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