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과 양심의 표현 제한하는 차금법 옳지 않아”

A: 최근 동성애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지자들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의 성지향성과 동성결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을 혐오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자들은 남녀의 결혼이 자연법의 근간이며,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독교인들이 차금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인가? 혹은 차금법 내용이 동성결혼을 반대할 신앙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인가?

먼저 짚어볼 것은 차금법 제정 지지자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동성애자인 브래들리 파울러(Bradley L. Fowler)는 2008년 동성애를 죄로 규정한 성경 출판금지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7000만 달러 배상을 요구한 이 소송은 곧바로 기각됐지만 동성애 지지자들이 꿈꾸는 사회상을 잘 보여준다.

그들은 동성애에 대한 어떤 반대나 설교도 금하는 사회를 요구한다.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이미 성별 나이 지역 정치적 의견표명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금법안은 ‘성 지향성’을 새로 추가하고자 한다.


예일대학교 정치학과 석좌교수였던 로버트 달(Robert Alan Dahl)은 민주주의 장점을 10가지로 꼽았다. 민주주의는 전제주의 예방, 천부적 인권 보호, 각 개인의 자율성과 인격 보호, 사회발전, 국제평화에 적합한 우수한 체제라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사상 양심 신앙의 자유를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본다. 그런데 이런 기본권들은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만 실행된다. 신앙의 자유가 있다면 그 신앙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동성애 찬반 의견도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표현의 자유는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선천적으로 태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16년 존스 홉킨스 의대는 동성애자로 태어난다는 의학적 과학적 증거는 없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2019년 8월 29일 CNN에서도 ‘동성애 유전자는 (여전히) 없다’는 연구결과가 보도되기도 했다.


동성애를 선천적인 욕구로 보는 주장은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전제하는 계몽주의 철학에 의존한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주의 신학은 모든 인간이 어느 정도 부패한 본성을 가진 채 태어나며, 선하지 않은 충동은 조절되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창4:7)”고 말씀하신 이유도 동일하다. 선천적인 욕구처럼 느끼는 것들이 모두 도덕적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현재 판매되는 담배갑 표면엔 흡연이 각종 암을 유발할 확률을 높인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고,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겐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 술과 담배를 많이 팔면 세수가 증가한다. 그렇지만 국가는 국민의 보건과 행복에 책무를 가지고 있기에 지나친 술과 담배의 부작용을 계몽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들의 에이즈(HIV)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고, 동성애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가 술·담배 부작용을 계몽하는 것처럼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와 계몽을 해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인이 차금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자 개개인을 혐오하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과 신앙에 따라 자기의 신념을 표현할 수 없는 전제주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로버트 달이 말한 것처럼 천부적 인권을 보호하는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은 바로 표현의 자유에 있다. 모든 시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크리스천의 신앙과 양심의 표현이 제한당할 수 있는 차금법 제정은 옳지 않다.

김기호 한동대 교수·기독교 변증가



저자인 로자리아 버터필드는 28세때 레즈비언임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그녀는 어느 한 목사로부터 동성애에 대한 주장의 정당성을 검토해보자는 편지를 받게 됐다. 그녀는 편지와 대화를 통해 동성애 주장의 근거를 돌아보게 되고 결국 회심하게 된다. 이 책은 동성애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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