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특수통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다. 정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어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출범한 기관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기 위해 만든 조직에 검찰 출신이 임명된 셈이다. 정 신임 본부장의 능력을 따지기에 앞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인사다. 경찰 내부는 벌써 술렁거린다고 한다.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부터 ‘검찰이 경찰 수사권을 장악했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은 강화돼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지난해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 통과로 경찰의 권한은 막강해졌다. 그런데 수사 능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검사 출신이 경찰의 수사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굳이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사 출신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해야 했는지 의문이다. 지나친 검찰 출신 요직 등용도 걱정스럽다. 금융감독원장,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국가수사본부장, 대통령실 비서관 등 핵심 요직에 유달리 검찰 출신이 많이 기용되고 있다. 이러니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정치적 쟁점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해졌다. 경찰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고 있고, 천공의 한남동 공관 방문 의혹도 밝혀야 한다. 정 신임 본부장이 내놓을 수사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문재인정부 시절 경찰은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청년을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유죄 선고를 받게 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덮으려고 했다.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은 무리하게 수사하고,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봐주려 했다. 윤석열정부는 달라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했다. 민주적 통제가 검찰의 통제로 비쳐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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