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아청소년 전문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소아전문의를 확충하고 어린이 전문 진료센터를 늘리기로 했다.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등으로 소아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자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먼저 현재 전국 10곳인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4곳 더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수도권과 영남 일부 지역에만 8곳 설치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지역 중심으로 12개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주말·휴일에도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병원도 현 34개에서 100개까지 늘린다. 다만 구체적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전문의 확충 계획이다. 내년부터 적용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는 인력 가산수가 개선책 등 보상책과 함께 시행된다. 대형병원에 보상과 규제를 함께 도입해 소아 전문의를 더 늘리도록 하고, 급락한 전공의 지원율도 함께 회복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 등 절차를 거쳐 전문의 배치 등이 6월쯤 예비지표로 발표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준비 중인 병원들도 본격적으로 전문의 고용 계획을 시행에 옮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의 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란 현실을 고려해 병원이 다양한 형태로 의사들을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안도 대책에 담겼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들이) 최근 전일제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꽤 있다. 시간제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진 않았지만, 개원의들이 (대형)병원에 가서 일하도록 해주거나 2~3일씩 일하도록 자리를 만드는 등 여러 형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기자회견에 앞서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의료 정책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대책을 보고했다. 조 장관은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관련 부분을 더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 인력 수급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의 논의 테이블에서 의대 정원 확충 등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최근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 일정을 중단한 상태다. 간호법 제정과 의료법 개정을 막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하고 있어서다.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들이라 자칫 전체 논의가 늦춰질 우려도 있다. 임 실장은 “비대위와 의료현안 협의체 논의는 구분해서 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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