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이슈 불붙인 대구
대구시는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중교통 무상이용 연령 기준 만 70세 이상 통일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내버스부터 만 75세 이상 무상이용 지원을 우선 적용(7월)하고 매년 한 살씩 적용 연령을 낮춘다. 도시철도는 올해까지는 기존 만 65세 이상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부터 매년 한 살씩 적용 연령을 올릴 예정이다. 2028년이 되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상이용 연령이 만 70세 이상으로 맞춰진다. 당초 올해 6월 시내버스 만 70세 이상 무상이용 시행에 맞춰 도시철도 연령 기준을 바로 상향하는 전면시행을 검토하다가 일괄 적용에 따른 혼란 등의 우려가 제기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안으로 변경했다.
대구의 대중교통 무상지원 추진 소식은 서울시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 움직임과 맞물려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오랫동안 지하철 무임승차로 고민했지만 노인층 반발을 우려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대구 등이 먼저 나서면서 다른 지자체들도 동참하는 모양새다.
대전시는 만 70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마을버스 무임승차 지원을 시행하면서 도시철도 무상이용 나이 상향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더 나아가 시내버스 모든 연령 무상 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대중교통 무료 나이 기준 상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 나이 기준 재정의 논의에도 불을 붙였다. 지하철을 넘어 주택담보 노후 연금제도, 정년 연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노인단체와 정치권까지 가세해 노인 기준과 혜택 범위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유엔 발표 청년기준은 18~65세, 장년은 66~79세, 노인은 80세부터라고 한다”며 “지하철 무상이용 연령을 만 65세로 정한 것은 40여년 전의 일이고 그동안 생물학적 나이가 적어도 20여년 이상 젊어진 지금 노인 기준연령을 최소 10년 이상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평일 휴무 첫 전환
대구에선 지난 13일부터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이 시행됐다. 60곳의 지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마트가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휴무로 전환됐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2012년부터 매달 의무적으로 월 2회 일요일 휴무를 시행했었다. 난립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였다.
대형마트 평일 휴일 전환은 뜨거운 감자였음에도 쉽게 공론화되지는 못했다.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실익이 적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었지만 노동자 휴식권 등을 주장하는 노조 등의 반발로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사안이었다. 대구보다 먼저 다른 기초단체 50여곳에서 평일 휴무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역시 이슈로 떠오르지는 못했다.
하지만 광역단체인 대구시가 추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노조 등이 크게 반발하면서 대구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대구시는 대형마트의 일요일 휴업이 주변 시장이나 소형마트 집객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과 지역의 대·중소 유통업계 간 상생협력,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해 오히려 평일 휴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 유통 주체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환의 배경이 됐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0일 대구지법에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취소 소송과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반대 집회를 이어가는 중이다. 대형마트 평일 휴무 전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대구가 평일 휴무 전국 확산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대구발 공공기관혁신 바람
민선8기 초기 시행한 대구시 산하기관 통폐합 등 공공기관혁신 사례가 다른 지자체들에게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대구시는 산하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기존 18개 기관을 11개로 단기간에 통합·개편했다. 또 정무직 공무원·산하기관장, 임원의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대구시의 공공기관혁신은 정부의 공공혁신 기조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공공부문혁신 추진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간해 전국에 소개했다. 최근 광주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혁신 성공사례 특강을 펼쳤다. 앞서 대구 공공기관혁신 사례에 대한 다른 지자체들의 문의도 많았다고 한다. 부산, 강원, 전남은 대구를 직접 방문했다. 혁신 노력을 인정받아 전국 최우수 공공기관 혁신 지자체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40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정장수 대구시 시정혁신단장은 20일 “대구의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 시정혁신의 첫 과제로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했다”며 “공공기관 혁신 계획 발표 후 한 달 만에 공공기관 운영·지원 개정 조례를 공포했는데 대구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치가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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