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잔치에 대한 뉴스가 연일 이어지면서 여론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4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36% 급증했다. KB국민은행 임원 1명은 성과급이 16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성과급만이 아니다. 지난해 말 이후 5대 시중은행에서 2200여명이 은행을 떠나면서 1인당 평균 6억∼7억원의 퇴직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0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챙긴 이도 여럿이다.
사기업이 수익을 내면서 임직원과 성과를 공유하거나 기업 발전에 기여한 퇴직 사우들을 우대하는 건 당연하다. 삼성전자가 연말에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해도 손가락질하는 이가 거의 없는 것은 민간기업의 자율과 노력을 인정해서다. 하지만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은행에 대한 시선은 다르다. 특히 최근 급증한 이익은 치열한 경쟁이나 혁신의 산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금리 급등기에 따른 예대금리차 확대 덕이다. 반면 고금리로 국민들의 등골은 휜 상태다. 통상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3조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3% 포인트 올랐기에 산술적인 이자 부담만 약 40조원이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이들은 소득의 60%를 원리금 갚는 데 쓴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최근 대통령이 은행 행태를 직접 비판하고 정치권이 거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만은 않다. 하지만 이를 관치라 지적하기보다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나서겠느냐”는 여론이 우세한 게 사실이다. 그만큼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로 이윤을 남기면서 서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자신들 배만 불린 은행에 대한 반감이 크다. 은행의 이자 이익 일부를 취약층 대출 지원 출연금으로 활용하자는 일종의 ‘은행 횡재세’ 도입 법안도 발의됐다. 법에 의해 이익 배분을 강제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이 역시 은행이 자초한 일이다. 타의에 의한 강제가 싫다면 자발적으로 서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외환위기 당시 국민 혈세 168조원으로 살아난 은행이라면 국민이 힘들 때 도와줘야 한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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