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강력 반발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영장을 청구하려면 범죄가 소명돼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건도 범죄가 입증된 것이 없고 제1야당 대표로서 검찰이 부를 때마다 조사를 받았고 도주 우려도 없다”면서 “구속영장이란 것은 청구 요건이 돼야 하는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청구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검토 자체를 ‘정치 영장 청구쇼’로 규정하며 “검찰의 영장 청구는 정말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지난 10일 검찰의 3차 소환조사에 출석한 후 이 대표 측은 더욱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검찰은 아무런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고 시간 끌기용 질문만 반복했다”면서 “필요 없는 소환조사를 뻔뻔하게 감행하며 조사를 가장한 망신주기, 인격살인을 반복했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제출한 진술서의 단어나 문장에 대한 의미를 되물어보는 식의 조사만 반복됐고, 검찰이 핵심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이 대표가 조사 후에 더 자신감을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도 “10일 조사 후에 이 대표가 ‘검찰이 아무 증거도 안 내놓고, 오히려 전보다 더 형식적이었던 것 같다. 진짜 아무것도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한 달 사이 세 차례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제 ‘소환 국면’이 정리됐다고 보고 다시 ‘민생 챙기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위기감이 심각하다”며 “윤석열정부의 무능과 경제 실정을 국민 앞에 부각하는 데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난방비 폭탄과 전세사기 등 서민 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문제를 당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슈화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이미 정부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범위 규정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상태다.
여기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방식 등을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도 검토 중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이 언제까지 소위 단계에 머무를 수는 없다”며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공영방송정상화법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60일이 지났는데, 법사위가 주머니 속에 넣고만 있다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적절한 논의를 통해 직회부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면서 “다른 상임위도 여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민생과 개혁의 과제가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관된 방침에 따라 상임위별로 주요 입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승욱 이동환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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